◯ 2013년 3월 7일, 국제 사회ㆍ환경단체인 ETC Group*은 세계 종자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6대 기업들의 기업 활동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들 기업들이 그들의 시장 지배력(market dominance)을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독점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ETC Group(Action Group on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은 문화적, 생태학적 다양성 및 인권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비정부간기구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etcgroup.org/sites/www.etcgroup.org/files/ETCCommCharityCartel_March2013_final.pdf

◯ 동 보고서는 우선 세계 종자시장의 독점 현황에 관해, Syngenta社, Bayer社, BASF社, Dow社, Monsanto社, DuPont Pioneer社의 6개 기업들이 세계 상업 종자(commercial seeds)의 약 59.8%와 화학비료(agrochemical)의 약 76.1%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6개 기업들은 또한 종자 및 화학비료 분야와 관련된 모든 민간 부문 연구개발 중에서 최소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동 보고서는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이러한 독점 현상은 과거에 비해 심화되었다고 설명하고, 특허 종자 시장(proprietary seed market)에서 상위 3대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96년 약 22%에서 2011년에 약 53.4%로 급증했으며, 화학비료의 경우에도 1996년에 약 33% 수준이었던 상위 3대 기업들의 점유율이 최근 들어 약 52.5%에 이른다고 부연함

< 2011년 종자 및 화학비료의 세계 시장 점유율 >

◯ 동 보고서는 또한 식물 품종(plant varieties)에 대한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출원된 특허(utility patents) 및 식물 품종 보호 자격(plant variety protection certificates) 신청 현황을 요약ㆍ소개함
  - 이에 따르면 당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출원된 식물 품종에 관한 특허는 총 1,789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Monsanto社, DuPont Pioneer社, Syngenta社의 3개 기업들이 출원한 특허가 약 72%의 비중을 차지함
  - 그리고 동 기간에 미국에서 접수된 식물 품종 보호 자격 신청은 총 1,864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상기 3개 기업들에 의한 신청이 약 44%를 차지함

< 식물 품종 관련 美 특허출원 및 식물 품종 보호 자격 신청 현황 (2004~2008) >

◯ 동 보고서는 그러나 세계 종자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이 농업 연구(agricultural research)의 우선순위 및 방향성을 장악하고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독점 체제 보존을 추구하고 있으며 종자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교묘히 불식시키려 한다고 비판함
  - 즉, ETC는 이들 기업들이 착수한 프로그램들이 독점 규제기관의 감시를 가라앉히고 그들의 시장 과점 활동들을 자선 활동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함
  - ETC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Syngenta社의 e-licensing 플랫폼인 「TraitAbility」를 언급하고, 동 프로그램이 학계 및 비영리기관에 대한 무료 라이선스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유전자 변형 종자(genetically engineered, GE)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ETC Group은 유엔세계식량안보위원회(UN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및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