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3월 5일, 미국의 지식재산 전문가 Jonathan Band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외국인 소유 기업들의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 「지식재산 집약산업 기업들의 외국인 소유 현황(Foreign Owenership of Firms in IP-Intensive Industries)」*을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크게 저작권 산업(copyright industries)과 특허 산업(patent industries)으로 구분하여** 각 지식재산 범주별로 연간 수익이 높은 상위 기업들을 조사하고, 모기업의 본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국적(nationality)을 검토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외국인 소유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수익의 비중을 산출함 *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infojustice.org/wp-content/uploads/2013/03/foreignownrep.pdf ** 동 보고서는 상표권(trademark) 집약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소유 기업 현황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음
〇 동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내외 지식재산정책이 美 기업들이 국내외 지식재산 상품 시장 모두에서 우세하다는 가정 하에 수립ㆍ추진되어 왔으나 실제로 주요 지식재산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동 보고서는 이에 따라 美 기업들이 국내외 지식재산 상품 시장 모두에서 우세하다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美 의회나 행정부에 의해 수립ㆍ추진되는 지식재산정책들이 美 소비자들의 비용을 통하여 외국 기업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고 부연함
〇 저작권 산업 부문에 대한 동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출판물) 2011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간 수익을 올린 상위 54개 출판사들 중에 모기업의 본부가 외국에 소재한 출판사가 47개였으며 이들 출판사들이 세계에서 거둔 수익은 54개 출판사들의 총수익 중 약 73%를 차지함. 이에 비해 모기업의 본부가 미국에 소재한 출판사는 7개에 불과하며 이들 출판사들이 세계에서 거둔 수익은 54개 출판사들 총수익 중에서 약 27%에 차지함 - (음악) 2011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간 수익을 올린 상위 3개 음반회사들 중에서 모기업의 본부가 외국에 소재한 음반회사가 2개였으며 이들 음반회사들이 세계에서 거둔 수익은 3개 음반회사들의 총수익 중 약 76%를 차지함. 한편 이들 기업들이 미국 시장 수익은 모기업의 본부 소재지가 불명확한 기타 음반회사를 포함한 상위 음반회사들의 미국 시장 총수익 중에서 약 59%를 차지함
〇 특허 산업 부문에 대한 동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업 국적별 美 특허등록 현황) 연도별로 美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특허들 중 외국 기업들이 등록한 특허는 2008년 이래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이 등록한 특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1년의 경우 외국 기업들이 USPTO에 등록한 특허는 총 115,879건으로서 미국 기업들이 등록한 특허보다 약 7천 건이 많음 - (기업별 美 특허등록 현황) 2011년 USPTO에 가장 많이 특허를 등록한 상위 10대 기업들 중 모기업 본부가 미국에 소재한 기업은 3개에 불과했으며, 다른 7개 기업의 모기업 본부는 한국, 일본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및 외국 기업들의 연도별 美 특허등록 현황 >
|
기업국적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미국 |
85,068 |
87,600 |
86,971 |
87,893 |
84,270 |
74,637 |
89,823 |
79,526 |
77,502 |
82,382 |
107,792 |
108,626 |
|
외국 |
72,426 |
78,435 |
80,360 |
81,130 |
80,020 |
69,169 |
83,949 |
77,756 |
80,270 |
84,967 |
111,822 |
115,879 |
|
일본 |
31,295 |
33,223 |
34,858 |
35,515 |
35,348 |
30,341 |
36,807 |
33,354 |
33,682 |
35,501 |
44,813 |
46,139 |
|
독일 |
10,235 |
11,260 |
11,280 |
11,444 |
10,779 |
9,011 |
10,005 |
9,051 |
8,914 |
9,000 |
12,363 |
11,920 |
|
영국 |
3,662 |
3,961 |
3,831 |
3,622 |
3,443 |
3,142 |
3,581 |
3,292 |
3,087 |
3,174 |
4,302 |
4,307 |
|
중국 |
119 |
195 |
289 |
297 |
403 |
402 |
661 |
772 |
1,225 |
1,655 |
2,657 |
3,174 |
|
한국 |
3,314 |
3,538 |
3,786 |
3,944 |
4,428 |
4,352 |
5,908 |
6,295 |
7,548 |
8,762 |
11,671 |
12,262 |
< 2011년 美 특허등록 상위 10대 기업 >
|
2011년 순위 |
기업명 |
2011년 등록특허 |
모기업 소재지 |
|
1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
6,148건 |
미국 |
|
2 |
Samsung Electronics Co. |
4,868건 |
한국 |
|
3 |
Canon Kabushiki Kaisha |
2,818건 |
일본 |
|
4 |
Panasonic Corporation |
2,533건 |
일본 |
|
5 |
Toshiba Corporation |
2,451건 |
일본 |
|
6 |
Microsoft Corporation |
2,309건 |
미국 |
|
7 |
Sony Corporation |
2,265건 |
일본 |
|
8 |
Seiko Epson Corporation |
1,525건 |
일본 |
|
9 |
Hitachi |
1,455건 |
일본 |
|
10 |
General Electric Company |
1,444건 |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