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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식재산전문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의 외국인 소유 기업 현황 조사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infojustice.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지식재산전문가
통권  2013-1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2

〇 2013년 3월 5일, 미국의 지식재산 전문가 Jonathan Band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외국인 소유 기업들의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 「지식재산 집약산업 기업들의 외국인 소유 현황(Foreign Owenership of Firms in IP-Intensive Industries)」*을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크게 저작권 산업(copyright industries)과 특허 산업(patent industries)으로 구분하여** 각 지식재산 범주별로 연간 수익이 높은 상위 기업들을 조사하고, 모기업의 본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국적(nationality)을 검토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외국인 소유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수익의 비중을 산출함
  
*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infojustice.org/wp-content/uploads/2013/03/foreignownrep.pdf
  
** 동 보고서는 상표권(trademark) 집약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소유 기업 현황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음

〇 동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내외 지식재산정책이 美 기업들이 국내외 지식재산 상품 시장 모두에서 우세하다는 가정 하에 수립ㆍ추진되어 왔으나 실제로 주요 지식재산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동 보고서는 이에 따라 美 기업들이 국내외 지식재산 상품 시장 모두에서 우세하다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美 의회나 행정부에 의해 수립ㆍ추진되는 지식재산정책들이 美 소비자들의 비용을 통하여 외국 기업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고 부연함

저작권 산업 부문에 대한 동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출판물) 2011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간 수익을 올린 상위 54개 출판사들 중에 모기업의 본부가 외국에 소재한 출판사가 47개였으며 이들 출판사들이 세계에서 거둔 수익은 54개 출판사들의 총수익 중 약 73%를 차지함. 이에 비해 모기업의 본부가 미국에 소재한 출판사는 7개에 불과하며 이들 출판사들이 세계에서 거둔 수익은 54개 출판사들 총수익 중에서 약 27%에 차지함
 
- (음악) 2011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간 수익을 올린 상위 3개 음반회사들 중에서 모기업의 본부가 외국에 소재한 음반회사가 2개였으며 이들 음반사들이 세계에서 거둔 수익은 3개 음반회사들의 총수익 중 약 76%를 지함. 한편 이들 기업들이 미국 시장 수익은 모기업의 본부 소재지가 불명확한 기타 음반회사를 포함한 상위 음반회사들의 미국 시장 총수익 중에서 약 59%를 차지함

〇 특허 산업 부문에 대한 동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업 국적별 美 특허등록 현황) 연도별로 美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특허들 중 외국 기업들이 등록한 특허는 2008년 이래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이 등록한 특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1년의 경우 외국 기업들이 USPTO에 등록한 특허는 총 115,879건으로서 미국 기업들이 등록한 특허보다 약 7천 건이 많음
 
- (기업별 美 특허등록 현황) 2011년 USPTO에 가장 많이 특허를 등록한 상위 10대 기업들 중 모기업 본부가 미국에 소재한 기업은 3개에 불과했으며, 다른 7개 기업의 모기업 본부는 한국, 일본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및 외국 기업들의 연도별 美 특허등록 현황 >

기업국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85,068

87,600

86,971

87,893

84,270

74,637

89,823

79,526

77,502

82,382

107,792

108,626

외국

72,426

78,435

80,360

81,130

80,020

69,169

83,949

77,756

80,270

84,967

111,822

115,879

일본

31,295

33,223

34,858

35,515

35,348

30,341

36,807

33,354

33,682

35,501

44,813

46,139

독일

10,235

11,260

11,280

11,444

10,779

9,011

10,005

9,051

8,914

9,000

12,363

11,920

영국

3,662

3,961

3,831

3,622

3,443

3,142

3,581

3,292

3,087

3,174

4,302

4,307

중국

119

195

289

297

403

402

661

772

1,225

1,655

2,657

3,174

한국

3,314

3,538

3,786

3,944

4,428

4,352

5,908

6,295

7,548

8,762

11,671

12,262

< 2011년 美 특허등록 상위 10대 기업 >

2011년 순위

기업명

2011년 등록특허

모기업 소재지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6,148건

미국

2

Samsung Electronics Co.

4,868건

한국

3

Canon Kabushiki Kaisha

2,818건

일본

4

Panasonic Corporation

2,533건

일본

5

Toshiba Corporation

2,451건

일본

6

Microsoft Corporation

2,309건

미국

7

Sony Corporation

2,265건

일본

8

Seiko Epson Corporation

1,525건

일본

9

Hitachi

1,455건

일본

10

General Electric Company

1,444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