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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업기술 R&D 은행 선정계획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경제부
통권  2013-1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2

◯ 3월 13일,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 R&D 예산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중견ㆍ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고자 ‘산업기술 R&D 은행’을 선정해 업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지식경제부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기술 R&D 예산은 실제로 집행되기 이전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들과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인 RCMS* 계좌를 거치면서 수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되며, 은행은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어 옴
 
-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중견ㆍ중소기업의 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산업기술 R&D 은행’을 지정하기로 함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은 정부 R&D 예산을 연구수행기관에 미리 지급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때에만 지급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 R&D 과제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임

◯ 지식경제부는 2013년 산업기술 R&D 예산 총 3조 8천억 원을 실제로 집행하기 전까지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해당 은행이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우대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오는 3월 27일까지 ‘R&D 자금 관리은행’ 신청을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2개의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들 은행들과 4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은행들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2개 은행을 ‘R&D 자금 관리은행’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예치 자금을 은행 평가 순위에 따라 1순위 은행에게 60%, 2순위 은행에게 40%로 분배ㆍ예치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