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5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이하 ‘정협’)는 중국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협 위원들의 제안 총 110건을 접수했다고 밝힘
- 동 제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과학기술 보급업무 등 과학기술 발전 전반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협 위원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파(중국 공산당의 위성정당), 단체, 정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정치협상협의체임
◯ 동 회의에서 제출된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음
- 중국 공산당의 위성 정당인 구삼학사(九三学社)는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전환에 관한 법률제정과 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① 지식재산 침해ㆍ모방품 척결, ② 산·학·연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인재의 유동성 확립, ③ 융합형 혁신기업 설립을 주장함
- 또 다른 중국 공산당의 위성 정당인 치공당(致公党)은 과학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급 과학기술 금융센터를 설립을 통해 조세지원정책을 세우고, 국가가 혁신 과학기술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 중국 충칭시(重庆市) 과학기술위원회(科委)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최근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따라잡았으나 여전히 실험실에서 사장되는 기술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과학기술의 성과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동 회의에서 제출된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관리ㆍ보호에 관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음
- 전국상인연합회(工商联)는 중국정부의 지식재산권전략 실시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서비스체계 구축과 민간단체가 스스로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함
- 홍콩자유당(香港自由党)은 홍콩이 아시아 지식재산권의 중심지이며, 금융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중국과 홍콩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