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요코하마 세관, 2012년 지식재산침해 상품 수입금지조치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ustoms.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요코하마 세관
통권  2013-1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9

3월 19일, 일본 요코하마 세관(横浜税関)*은 2012년 한 해 동안 당국이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해 내린 수입금지 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이에 따르면 동 기간에 요코하마 세관이 취한 수입금지 조치는 총 2,575건, 수입금지 대상 상품 수량은 약 47만점으로서 1995년 이후 수입금지 조치 건수 및 상품 수량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함
  
* 요코하마 세관은 카나가와(神奈), 이바라키(茨城), 토치기(栃木), 후쿠시마(福島), 미야기(宮城)의 5개 현과 치바(千葉)현의 일부를 관할함

요코하마 세관은 2012년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건수는 전년대비 약 2.3배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및 해적판 DVD 등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함
 
- (수출국별) 수입금지 대상 상품들의 원산지 중에서 중국이 총 2,518건을 기록해 전체의 97.8%를 차지했고, 태국이 총 21건을 기록해 약 0.8%를 차지함
 
- (권리별) 침해 대상이 된 지식재산권 중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이 총 2,537건으로서 전체의 약 97.7%를 차지했으며, 저작권 침해 상품은 총 52건으로 전체의 약 2%를 차지함
 
- (품목별) 침해 대상이 된 상품 품목 중에서는 신발류가 총 912건으로서 전체의 32.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의류 총 699건(24.9%), 가방류 총 645건(23%), CD 및 레코드 총 117건(4.2%)을 기록함

한편 요코하마 세관은 일반인이 위조 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 브랜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