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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이현 경찰청, 상표권 침해 상품 단속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hunichi.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후쿠이현 경찰청
통권  2013-1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9

3월 18일, 일본 후쿠이현(福井県) 경찰청은 일본 전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의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증가했다고 발표함
 
- 동 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에 일본 전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총 260건, 420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273명이 체포됨

이와 관련해 후쿠이현 경찰청의 담당자는 최근에 주로 위조 대상이 되고 있는 신흥 브랜드로서 미국의 브랜드인 「Tory Burch」를 언급함
 
- 이에 따르면 후쿠이현 경찰청은 2012년 12월에 「Tory Burch」의 위조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밀매업자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당해 밀매업자는 체포되기 직전까지 약 2만점 이상의 위조 상품을 판매해 총 1억 엔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남

후쿠이현 경찰청의 담당자는 이러한 신흥 브랜드가 위조 상품 표적이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신흥 브랜드는 인기가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 취급하는 점포가 적고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많음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품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데 비해 인터넷은 익명성이 높고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움

한편 후쿠이현 경찰청의 키타가와 노보루(北川登) 차석은 위조 상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위조 상품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