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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유럽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3-1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9

2013년 3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단일특허제도의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제1차 회의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었다고 발표함
 
- 이에 대해 EPO는 동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 개최는 2012년 12월의 유럽 단일특허법원의 설립에 관한 합의서 서명보다 진일보한 단계라고 평가함
 
- 또한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동 특별위원회가 유럽의 단일특허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함

동 특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1) 위원회 임원의 선출, (2) 단일특허제도 관련 절차, (3) 위원회의 향후 업무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함
 
-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의장으로 Jerome Debrulle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으로는 Lubos Knoth이 선출됨

한편 유럽연합은 2012년 12월에 다음의 3개 법안들을 통과시켜 유럽 단일특허제도를 정식으로 창설한 바 있음
 
(1) 단일특허보호 신설 지역에서 강화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규정의 제안에 관한 법안(A7-0001/2012)
 
(2) 적용 가능한 번역 합의와 관련하여 단일특허보호 신설 지역에서 강화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규정의 제안에 관한 법안(A7-0002/2012)
 
(3) 특허분쟁의 소송관할제도에 관한 법안(A7-0009/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