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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유럽 민간단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배제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및 유럽 민간단체
통권  2013-1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9

2013년 3월 18일, 미국 및 유럽의 민간단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있는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Declaration)을 발표함*
 
- 동 선언문에 서명한 민간단체들은 공중보건 옹호(public health advocacy) 및 디지털 시민권(digital civil rights) 관련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며, 여기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 민간단체 등 총 47개의 단체들이 포함됨
 
- 한편 스위스 지식재산 전문 웹사이트인 「IP-Watch」에 따르면, 동 선언문에 참여한 민간단체 중 다수는 「지식재산보호법(PROTECT IP Act, PIPA)」 및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top Online Piracy Act, SOPA)」 등과 같은 미국의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 입법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들을 주도한 단체들임
  
* 동 공동 선언문 원문 및 참여 단체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citizen.org/documents/IP%20out%20of%20TAFTA%20with%20Logos-revisednew.pdf

동 공동 선언문에서 민간단체들은 동 협정에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삽입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따라 당해 민간단체들은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동 협정의 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규정들이 보건, 문화,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권리들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부연함
 
- 동 민단단체들은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했던 이전의 무역 협정들은 일반 대중의 희생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특권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하며, 러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 및 교육 자료의 활용을 제한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여 보건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한편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José Manuel Barroso 위원장, 유럽 이사회 Herman Van Rompuy 의장은 2013년 2월 13일 공동 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들을 착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