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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및 유럽 민간단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배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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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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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및 유럽 민간단체 |
| 통권 | 2013-1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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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3월 18일, 미국 및 유럽의 민간단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있는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Declaration)을 발표함* 〇 동 공동 선언문에서 민간단체들은 동 협정에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삽입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〇 한편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José Manuel Barroso 위원장, 유럽 이사회 Herman Van Rompuy 의장은 2013년 2월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들을 착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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