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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공회의소 등, 뉴질랜드의 담배 간편 포장법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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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globalipcent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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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상공회의소 |
| 통권 | 2013-1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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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2월 20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의 다른 기업 경영 관련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뉴질랜드(New Zealand)의 담배 간편 포장법* 입법(Plain Packaging Legislation)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함**
- 동 공동 성명에는 美 상공회의소 외에 美 국제경영협의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 대외무역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NFTC) 등 총 6개의 민단단체들이 참여함 * 담배 간편 포장법이란 담뱃갑에 제조 기업의 로고, 브랜드, 색상, 홍보 문구 등을 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임 ** 동 공동 성명의 원문 및 참여 단체들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theglobalipcenter.com/u-s-business-organizations-issue-joint-statement-expressing-deep-concern-with-new-zealands-announcement-that-it-will-proceed-with-plain-packaging-legislation/ 〇 동 공동 성명에서 美 상공회의소 등은 뉴질랜드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담배 간편 포장법은 상표를 사용할 상표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뉴질랜드가 국제무역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〇 이와 관련해 호주는 세계 최초로 담배 간편 포장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2012년 12월에 「담배 간편 포장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을 발효시킨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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