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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에 대한 평정 실시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1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05

2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에 관한 평정 업무 전개 통지(关于开展2013年度国家知识产权示范城市评定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에 대한 평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동 통지에 따르면, 2013년 시범도시 평정 업무는 시범도시들의 신청이나 지방 지식산권국의 추천을 받아 SIPO가 평정 대상 시범도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오는 6월까지 종료될 예정임
  
* SIPO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을 추진하면서 중국 주요 산업단지들의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사업에 착수했으며, 2013년 현재 총 51개의 시범단지를 운영 중임

SIPO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시범도시 평정 업무는 부성급(副省级), 현급(县级) 등 행정체계에 따라 시범도시들을 분류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평정 지표 및 방법이 적용될 예정임
 
- (기본 평정 지표) 당국은 우선 (1) 정부 업무 수행 현황, (2)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3) 지식재산권 활용 성과, (4)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5) 지식재산환경의 5개 평정 지표에 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함
 
- (추가 평정 지표) 당국은 다음으로 지식재산 기관ㆍ제도의 건전성에 대해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을 실시함

한편 SIPO는 2012년에 최초로 실시된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평정업무가 평정 지표와 심사과정 모두에서 과학적ㆍ규범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자평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부연함
 
- 예를 들어, 푸젠성(福建省)의 취안저우시(泉州市) 지식산권국은 2012년 4월 국가지식산권 시범도시로 선정된 후 「취안저우시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업무 방안(泉州市国家知识产权示范城市工作方案)」을 수립하고 현급 도시들이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