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4월 2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美 행정부가 2013년 1월과 2월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행한 활동들을 요약ㆍ정리한 정기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Spotlight (January/February 2013 Edition)」을 발표함
  - IPEC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최근의 정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2개월마다 동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메일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음

〇 동 IPEC 보고서는 서론에서 美 대통령실이 2013년 2월 20일 발표한 영업비밀 침해(theft of trade secrets) 방지에 관한 범정부 전략인 「美 영업비밀의 침해 완화에 관한 정부 전략(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함
  - 동 전략은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美 정부기관 간의 공조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1) 해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외교 협력 강화, (2) 민간 부문의 모범 관행 촉진, (3) 국내 법집행 활동 강화, (4) 국내 법령 정비, (5) 대중 인식 제고 및 지원의 5개 조치항목(action items)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그리고 동 전략에 의거하여 IPEC은 영업비밀 침해 등의 방지에 관한 현행 美 법률상 개선ㆍ보안점을 검토하고자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중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개 의견 수렴을 추진 중임
   * 美 대통령실이 발표한 영업비밀 침해 방지 전략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IPEC/admin_strategy_on_mitigating_the_theft_of_u.s._trade_secrets.pdf

〇 IPEC은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소개함
  - 2013년 1월 28일,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Ortiz Gonzalez는 2009년 범죄조직에서 위조 의약품을 공급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14만 錠 이상의 위조 의약품을 美 전역에 유통시킨 혐의로 2년의 징역형과 약 32만 불의 벌금을 선고받음
  - 美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등은 로스앤젤레스 롱비치(Long Beach) 항만단지에서, 어댑터에 상품 안전 인증기구(product safety certification organizations)의 안전표지(safety marking)를 허위로 부착한 중국産 태블릿 컴퓨터 약 5천 개를 압수함

〇 그리고 IPEC은 동 보고서에서 美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2012년 회계연도에 수행한 지식재산집행 성과들을 정리해 2013년 1월 16일 발표한 「지식재산권, 2012년 압수 통계(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scal Year 2012 Seizure Statistics)」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ㆍ소개함
  - 이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 등이 2012년 한 해 동안 압수한 지식재산침해 상품은 생산자권장가(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기준으로 약 12억 6천만 불에 달하는 총 22,848건이었으며, 위조 상품 밀매 혐의로 압수된 웹사이트는 총 697개임
  - 그리고 생산자권장가 기준으로, 전체 압수 상품 중 중국産 상품이 약 9억 불 이상에 달하는 약 72%를 차지해 위조 상품 최대 원산지인 것으로 드러남

〇 한편 IPEC은 동 보고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美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 주도로 수행된 「레드존 작전(Operation Red Zone)」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이에 따르면, 동 작전은 스포츠 위조 상품의 집중 단속을 목적으로 약 5개월 동안 수행된 작전으로 (1) 위조 상품을 반입하는 국제 수송화물에 대한 단속, (2) 위조 상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국내 상점, 노점상,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함
  - 동 작전의 결과, 스포츠 모자, 재킷 등 생산자권장가 기준으로 약 1,730만 불 이상에 달하는 약 19만 6천 개의 스포츠 위조 상품이 압수되었으며, 이러한 위조 상품 밀매에 연루된 총 313개의 웹사이트들이 압수됨
   * 美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과 관련한 정부기관들 간의 업무 중복 조정 및 공조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상설 협의기구로서 홀리데이 혹스 작전(Operation Holiday Hoax), 팬지어 작전(Operation Pangea),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등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국내외 작전의 구상 및 실시를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