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3월 19일, 美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산업스파이(economic espionage) 및 영업비밀 침해(trade secret theft)에 대한 법집행과 관련해 입법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그에 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美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발표함
  - 이번 의견 수렴은 2013년 2월 발표된 「美 영업비밀의 침해 완화에 관한 정부 전략(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방지에 관한 현행 美 법률상 개선ㆍ보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함
  -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2013년 4월 2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러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의 방지 등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입법 권고사항들을 마련해 美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美 대통령실이 발표한 영업비밀 침해 방지 전략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IPEC/admin_strategy_on_mitigating_the_theft_of_u.s._trade_secrets.pdf

〇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영업비밀이 미국의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美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비밀 침해가 美 국가안보 및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부연함
  -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또한 美 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외국 기업이나 정부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를 척결하기 위해 美 행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 미국의 관련 국내법들이 효과적으로 수립ㆍ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〇 한편 美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은 2013년 2월 20일에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범정부 전략을 발표하여 美 정부기관들의 공조체계 강화를 도모하고 다음과 같은 5대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①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력 강화
  ② 민간 부문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모범 관행 촉진
  ③ 국내 법집행 활동의 강화
  ④ 국내 법령의 정비
  ⑤ 대중 인식 제고 및 이해관계자 원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