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술이전, 지식재산(IP)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PRC)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해 전기차 및 부품 등에 관세 인상 조치를 9월 2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8월 18일,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라 기술이전, IP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 정책 및 관행 등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개시함
∙ 2018년 3월 22일, 검토 결과 중국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련의 기술이전 관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24년 5월 14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강제 기술이전, IP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지시함¹⁾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TR은 기술이전, IP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 등의 검토에 따라 사이버 절도, 산업스파이 등 중국의 유해한 강제 기술이전 관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최종안²⁾을 발표함
∙ 구체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태양전지의 관세는 50%로,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관세는 25%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확정하여 9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중국산 페이스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의 관세도 인상할 계획이지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유예하였고, 예를 들어 페이스마스크에 대한 관세는 9월 27일부터 25%로, 2026년에는 50%로 인상할 예정임
∙ 다만,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전반적인 마스크 수입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외의 다른 국가 등으로 수입 공급원의 다각화를 도모할 것임
∙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는 2025년부터 관세를 50% 인상하여 부과할 예정임

- (관련내용) 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바이든-해리스(Biden-Harris)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field=searchTC&query=USTR&po_item_gb=&po_no=22880
2) 동 최종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Section%20301%20Modifications%20Determination%20FRN%20(Sept%2012%202024)%20(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