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27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은 ‘베이징시 특허 전환 및 활용 능력 향상 촉진 방법(北京市专利转化运用能力提升促进办法)’¹⁾을 발표함

- (개요)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베이징시 혁신 주체의 특허 전환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의 특허 전환 및 활용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특허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동 방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전환 및 활용의 정의(제2조)
∙ 동 방법에서 말하는 ‘특허 전환 및 활용’이란 양도, 허가 등을 통해 중국 내 유효 특허와 해외 유효 특허를 실제 생산에 투입하거나 서비스 제공 등에 적용하는 행위를 의미함

(2) 지원 대상(제4조)
∙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학, 과학 연구기관, 의료 및 보건 기관과 특허 전환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임

(3) 대학, 과학 연구기관, 의료 및 보건 기관에 대한 지원(제5조)
∙ 대학, 과학 연구기관, 의료 및 보건 기관이 특허 전환 및 활용의 포괄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허 산업화를 가속화하도록 지원함
∙ 특허 전환 및 활용 전략 또는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상황, 특허 전환 및 활용 업무 조직의 설치 및 팀 배치 상황, 특허 전환 및 활용 관리 제도 구축 및 실시 상황, 특허 자원 기반 고품질 특허 육성 상황, 양도 및 허가가 완료된 중국 내 유효 특허의 계약 금액 상황 등에 따라 균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매년 각 대학·기관이 받는 보조금 금액은 50만 위안(한화 약 9,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특허 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제6조)
∙ 특허 서비스 기관이 특허 전환 및 활용 서비스 능력과 특허 산업화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함
∙ 특허 전환 및 활용 서비스 전략 또는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상황, 특허 전환 및 활용 서비스 업무 팀 배치 및 인재 양성 상황, 중국 내 유효 특허를 양도·허가하거나 등록 특허 관련 기술 계약 달성을 위한 컨설팅, 분석, 평가, 중개, 투자 및 자금 조달, 법률 등 실질적인 전환 및 활용 서비스의 수량과 효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매년 각 기관이 받는 보조금 금액은 50만 위안(한화 약 9,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zscqj.beijing.gov.cn/zscqj/zwgk/zcwj92/54339572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