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한 해의 지식재산권 성과를 정리한 ‘CNIPA 2023 연도보고(国家知识产权局 2023 年度报告)’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연도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장 강화
∙ ‘특허법 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 개정을 완료하고 ‘상표법(商标法)’ 개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포함시킴
∙ ‘특허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 및 ‘특허 출원 행위 규범에 관한 규정(规范申请专利行为的规定)’ 등을 개정 및 발행하고, ‘지리적표시 제품 보호 방법(地理标志产品保护办法)’ 및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 규정(集体商标, 证明商标注册和管理规定)’의 제정을 완료함
∙ ‘직접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의 개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2) 지식재산권의 심사 품질 향상
∙ 연간 약 92.1만 건의 특허, 약 209만 건의 실용신안, 약 63.8만 건의 디자인, 약 438.3만 건의 상표, 약 1.1만 건의 직접회로 배치설계가 승인됨
∙ 13개 지리적표시 제품과 201개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의 지리적표시 등록이 승인됨
∙ 특허의 평균 심사 주기는 16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상표의 평균 심사 주기는 4개월로 안정적임
∙ 특허의 스마트 심사 및 검색 시스템이 완전히 온라인화 되고 상표 심사 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최적화 됨
∙ 특허의 심사 종료 정확도는 94.2%에 달함

(3)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면적 강화
∙ 중앙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철저히 이행하고 높은 수준으로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을 추진함
∙ 국가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신속권리보호센터의 총 개수는 112개에 달함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도 센터의 개수는 45개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총 1,300개 이상의 기업이 해외에서 권리를 보호함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04점으로 최고치를 경신함


1) 동 연도보고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jsp?i_ID=194458&colID=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