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3월 20일, 美 대통령실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美 의회에 서신*을 보내 당국이 유럽연합과 포괄적 무역ㆍ투자 협정(comprehensive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즉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의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통지함
  - 동 서신에서 美 무역대표부는 향후 90일 이후에 유럽연합과 동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협상의 배경 및 기대효과, 당국의 협상 목표 등을 이하와 같이 간략히 정리ㆍ소개함
  - 이와 관련해 美 Barack Obama 대통령은 2013년 2월 13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José Manuel Barroso 위원장 등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의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美 무역대표부가 美 의회에 보낸 동 서신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3202013%20TTIP%20Notification%20Letter.PDF
   ** 美 무역대표부는 이번에 美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이라고 지칭했으나 그의 정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의 공동성명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94_en.htm

〇 美 무역대표부는 동 서신에서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이 세계 상품ㆍ서비스 생산 중에서 거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이른다고 강조하고, 동 협상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약ㆍ설명함
  - (무역현황) 상품ㆍ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의 對 유럽연합 수출액은 2012년에 약 4,580억 불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 약 2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또한 투자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상호 투자한 자본 총액은 2011년 약 3조 7천억 불에 이르며, 유럽연합 계열사들이 미국에서 고용한 인력은 2010년에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협상배경)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번에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1년 11월에 양국이 공동으로 발족시킨 고용ㆍ성장에 관한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동 작업반은 2013년 2월 11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고용 창출, 경제성장, 경쟁력 증진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 (기대효과)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1) 양국에서 무역ㆍ투자 기회를 크게 확대시켜 새로운 산업 및 고용을 창출하고, (2) 세계 무역체계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규칙 및 원칙을 수립하며, (3)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공고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고용ㆍ성장에 관한 고위급 작업반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관해 약 1년 동안 검토하여 작성ㆍ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3/february/tradoc_150519.pdf

〇 美 무역대표부는 또한 동 서신에서, (1) 상품 무역, (2) 서비스 무역, (3)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4) 투자, (5) 관세, (6) 정부조달, (7) 노동, (8) 지식재산권, (9) 분쟁해결 등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다룰 주요 부문들을 구분하고 각 부문에 대한 당국의 협상 목표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는바,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요약ㆍ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상품 무역 부문) (1) 미국 및 유럽연합 간에 농산품, 공산품 무역에 있어서 모든 관세 및 기타 의무 제거, (2) 유럽연합 시장에서 美 섬유ㆍ의류 상품의 완전한 시장 접근성 확보, (3) 비과학적이거나 부당한 위생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restrictions) 및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들(non-tariff barriers)의 제거 혹은 경감 등
  - (투자 부문) (1) 유럽연합에서 美 투자자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2) 유럽연합에서 美 투자 활동에 대한 인위적이거나 무역을 왜곡하는 장벽의 제거, (3) 美 투자자들과 유럽연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절차의 수립ㆍ유지 등
  - (정부조달 부문) (1) 유럽연합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美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시장 접근성 확대, (2) 유럽연합 정부조달 시장에서 美 상품ㆍ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부여 등

〇 (지식재산권 부문) 한편 美 무역대표부가 동 서신에서 지식재산권 부문과 관련해 적시한 협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ㆍ집행이라는 미국 및 유럽연합 공동의 목표를 반영한 적절한 확약의 도출, 그리고 지식재산권 사안들에 대한 미국 및 유럽연합 공동 리더십의 유지 및 강화
  - (2)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및 효과적인 집행과 관련하여, 美 혁신가, 사업가, 근로자 등의 이익을 증진ㆍ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