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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마드리드 시스템의 주요 동향에 관한 2013년 1분기 소식지 발행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1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05

2013년 3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2013년 1분기 주요 동향을 정리한 소식지 「Madrid Highlights(No.1/2013)」를 발행함
 
- WIPO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최근 동향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구독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질의를 통해 당국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3개월 마다 「Madrid Highlights」를 발행하고 있음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과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를 통칭해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이에 가입한 당사국들을 「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 마드리드 시스템은 특허의 PCT와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배부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Madrid Highlights(No.1/2013)」는 우선 Madrid Union에 관한 주요 동향으로서 (1) 스웨덴, 미국, 그리스, 이스라엘이 개별 수수료*를 변경하였으며 (2) 멕시코가 개별 수수료를 공표했다고 소개함

 (1) 스웨덴 등의 개별 수수료 변경
 
- 2013년 1월 16일, 스웨덴은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당국이 수납하기로 한 개별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통지하고, 등록ㆍ갱신 기본 수수료를 322 스위스 프랑으로 정함(2013년 2월 5일 발효)
 
- 2013년 1월 17일, 미국은 국제상표에 대하여 당국이 수납하기로 한 개별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통지하고,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기본 수수료를 각각 301 스위스 프랑, 370 스위스 프랑으로 정함(2013년 2월 17일 발효)
 
- 2013년 1월 18일, 그리스는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당국이 수납하기로 한 개별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통지하고, 등록 및 갱신 기본 수수료를 각각 133 스위스 프랑, 108 스위스 프랑으로 정함(2013년 2월 27일 발효)
 
- 2013년 1월 25일, 이스라엘은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당국이 수납하기로 한 개별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통지하고, 등록 및 갱신 기본 수수료를 각각 386 스위스 프랑, 688 스위스 프랑으로 정함(2013년 3월 10일 발효)

 (2) 멕시코*의 개별 수수료 공표
 
- 2013년 1월 31일, 멕시코는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당국이 수납할 개별 수수료를 공표하고, 출원ㆍ등록 기본 수수료를 193 스위스 프랑으로 정하고 갱신 기본 수수료를 204 스위스 프랑으로 정함(2013년 2월 19일 발효)
  
* 멕시코는 2012년 11월 19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해 마드리드 시스템의 89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동 의정서는 멕시코에 대해 2013년 2월 발효함

「Madrid Highlights(No.1/2013)」는 또한 (1) 마드리드 시스템의 법적 발전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Legal Development of the Madrid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의 제11차 회의 일정, (2) 국제상표협회(INTA)의 제135차 연례회의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1) 마드리드 시스템의 법적 발전에 관한 작업반 제11차 회의 일정
 
- 동 작업반의 제11차 회의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Geneva)의 WIPO 본부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동 작업반 회의와 함께 당사국 특허청들의 원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2) 국제상표협회 제135차 연례회의 일정
 
- 동 협회의 제135차 연례회의는 2013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텍사스州 댈러스(Dallas)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연례회의에는 약 9천 명의 상표 전문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WIPO는 2013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동 회의 전시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마드리드 및 헤이그 시스템에 관한 WIPO의 전문가들을 파견해 참석자들에게 홍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임
 
- WIPO는 또한 5월 5일에는 전세계 마드리드 시스템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드리드 시스템 사용자 회의(Madrid System Users Meeting, MSUM)를 개최할 예정임

 (3)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에 관한 세미나 일정
 
- 마드리드 시스템에 관한 세미나는 2013년 6월 첫째 주에 스위스 제네바(Geneva)의 WIPO 본부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동 세미나에는 WIPO의 전문가, 국가 및 지역 특허청들의 담당자, 상표 전문가 등이 참석해 마드리드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예정임

이외에도 「Madrid Highlights(No.1/2013)」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동 시스템 사용자들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들을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