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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주요 관광지 소재 상점들에 대한 위조 상품 단속 현황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서울시청
통권  2013-1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05

4월 3일, 서울시청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동대문 및 남대문 등의 주요 관광지에 소재한 상점들을 대상으로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위조 상품 집중 단속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형사 입건된 위조 상품 판매업자는 총 21명이며, 그 피해 금액은 총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시계, 머플러, 안경 등 144종의 상품 총 4,266점을 전량 압수했으며, 해당 위조 상품들을 모두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서울시는 2012년 4월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아 단속 및 수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조 상품들이 위조 대상으로 삼은 상표들은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순인 것으로 나타남

순위

가방

시계

머플러

안경

1

Louis Vuitton

Cartier

Louis Vuitton

Tom Ford

2

Gucci

Chanel

Burberry

Marc Jacobs

3

Chanel

Frank Muller

Chanel

Prada

4

Prada

Gucci

Hermes

Christian Dior

  - 이와 관련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위조 상품들 중에서 가죽 제품 가방들의 경우 (1) 봉제ㆍ접합 상태 불량, (2) 조잡한 금속 부자재 사용, (3) 제품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식별번호 동일, (4) 태그나 라벨 상태 불량 등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함

서울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위조 상품 거래는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