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7일, 특허청(KIPO)은 제약업계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특허 중심의 제약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한국제약협회, 국내 제약기업들과 함께 「특허정책협의회」를 발족함
  - 「특허정책 협의회」의 발족식과 함께 동 협의회의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동 회의에 참가한 국내 제약기업들은 제약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향후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 동 회의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밝힌 제약산업의 고충들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제약시장은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및 보험약가 인하 방안에 따른 매출액 감소*,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 또한 국내 제약분야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 특허출원이 39.1%에 불과하며 지난 20년 동안 국내 10대 제약기업이 해외 주요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1,699건에 그침
   * 특허청의 설명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들의 매출 감소는 연평균 약 440~9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보험약가 인하 방안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모두 최초 가격의 53.6%가 인하됨

◯ 이와 관련해 KIPO는 2015년까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KIPO는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① 시판방지조치 관련 입법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② 특허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진입 지연을 방지하며, ③ 국제소송 보험 지원 등 국제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한편 KIPO의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세계 10위권인 국내 제약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상 중이며, 이를 위해 KIPO와 협력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