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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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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 관련 금융 성과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1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12

◯ 3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지식재산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회(2013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新闻发布会)」를 통해 2012년 지식재산권별 금융 성과를 요약ㆍ소개함
 
- 한편, SIPO는 「2013년 지식재산전략실시 추진계획」에 따라 지식재산권 개발촉진을 위한 은행 담보대출 사업을 확대하여 2013년에는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담보금융액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SIPO는 2012년 특허담보 대출금액은 141억 위안(한화 약 2조 4,498억 원)을 달성하였다고 밝힘
 
- SIPO는 2012년에 10개 성시, 5개 도시 및 8곳의 첨단기술지역*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을 연결해주는 지식재산 투자ㆍ융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밝힘
  
* 예를 들어, 후베이성(湖北省) 은 우한시 첨단과학 기술단지 지식재산거래소(武汉光谷联合产权交易所) 홈페이지를 통해 후베이성 소재 기업들의 특허 가격을 공시하고, 은행과 지식재산권 평가기관간의 중개 업무를 수행함

◯ 또한 SIPO는 2012년 상표권담보 대출금액이 214억 6천만 위안(한화 약 3조 9,368억 원)을 달성하였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SIPO는 2009년 이래 각 지역의 국가공상행정관리 기관들이 상표권담보 투자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상표권의 자본화를 꾀하는 한편, 기업들이 상표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함

한편, SIPO는 2012년 저작권담보 대출금액은 총 27억 5,100만 위안(한화 약 5,046억 원)이라고 밝힘
 
- 2012년 중국에서 담보대출의 대상이 된 저작권은 146건, 소프트웨어는 773건이며 가장 큰 담보대출 금액은 1억 원 위안임
 
-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담보등기 업무를 개선하고 저작권의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저작권 질권 등기 시행령(著作权质权登记办法)」을 실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