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국제무역투자연구소(国際貿易投資研究所)가 2013년 2월 발표한 「2012년도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 보고서(TRIPS協定整合性分析調査報告書, 平成24年度)」(이하 ‘TRIPs 협정 보고서’)를 당국 홈페이지에 게재ㆍ소개함
  - 이와 관련하여 JPO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조화와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에 있어서 TRIPs 협정 이사회의 논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가 국제 지식재산보호 체계뿐만 아니라 일본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TRIPs 협정 이사회의 논의사항을 포함해 TRIPs 협정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수집ㆍ분석하여 2007년 이래 매년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 보고서(TRIPS協定整合性分析調査報告書)」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 옴

〇 국제무역투자연구소의 이번 TRIPs 협정 보고서는 크게 (1) 공중위생보호와 지식재산, (2) 환경기술이전과 지식재산, (3)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4) 각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및 국내법 정비 현황, (5) TRIPs 협정과 관련된 기타 사안 등으로 나누어 주요 현안들을 검토ㆍ분석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공중위생보호와 지식재산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논의된 지식재산 관련 사안들에 대한 검토
  -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강제실시권 행사에 대한 검토

 ② 환경기술이전과 지식재산
  - 리우+20 정상회의* 등 환경ㆍ지식재산의 연계사안에 대한 국제포럼 검토
  - 기업들이 실시한 환경기술이전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검토
   * 동 회의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최초로 회의가 개최된 이래 10년마다 개최되는 환경 관련 유엔 정상회의임

 ③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 지식재산과 인권의 관계에 관한 국제 논의 검토 등
  - 최근 미국에서의 국제적인 불공정 경쟁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④ 각 국가별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식재산 논의 동향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등 검토
  -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법 정비 현황 검토

 ⑤ TRIPs 협정과 관련된 기타 사안
  - TRIPs 협정상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규정 및 중국ㆍ브라질의 관련 동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