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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정책비전案」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3-1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19

4월 11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한 「지적재산정책비전案(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案)」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정책비전」 검토를 위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4월 중에 「지적재산정책비전」을 정식으로 수립할 계획임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지적재산정책비전案」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contents_kyouka/seisakuvision/dai4/siryou1.pdf

이번 「지적재산정책비전案」은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 해외에서 일본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 국제적인 지식재산제도와의 조화
 
-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 육성

 ②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매니지먼트 강화 지원
 
-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서비스 확충
 
- 미활용 특허 등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시장의 활성화
 
-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

 ③ 디지털ㆍ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
 
- 콘텐츠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 콘텐츠 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 문화 자산의 데이터베이스화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

 ④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 모방품ㆍ해적판에 대한 대책 강화
 
- 콘텐츠 관련 인재육성
 
- 일본의 전통ㆍ문화 관련 콘텐츠ㆍ제품 등의 발굴 및 창조
 
- 일본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