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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3-1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19

2013년 4월 1일,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유럽연합과의 포괄적 무역ㆍ투자 협정(comprehensive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즉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의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美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함
 
- 美 무역대표부(USTR)의 이번 공개 의견 수렴은, 외국과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은 무역 협상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에게 당해 협정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美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2153조에 따른 것임
  
* 美 무역대표부는 이번에 美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이라고 지칭했으나, 동 협정의 정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2013년 5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며,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이를 美 대통령에게 요약ㆍ보고할 계획임
 
- 美 무역대표부(USTR)는 또한 동 연방공고에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에 관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사전에 의견 진술서를 요약ㆍ제출한 다음 공청회에 참석해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함
 
- 美 무역대표부(USTR)는 그리고, 美 Washington D.C.에 소재한 美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공청회실에서 2013년 5월 29일 및 30일 이틀 동안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지함

한편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 13일 美 Barack Obama 대통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José Manuel Barroso 위원장 등과 공동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의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
 
- 그리고 2013년 3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국내 절차로서 회원국들로부터 동 협정의 협상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초안문(draft mandate)의 작성을 합의ㆍ완료했다고 발표함
 
- 또한 2013년 3월 20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美 의회에 서신을 보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의 배경 및 기대효과, 협상 목표 등을 설명하고, 최소 90일 이후에 美 무역대표부가 동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통지한 바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의 공동성명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9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