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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성 지식산권국, 「전국 지식재산권보호 지원 및 특허 행정ㆍ법집행 업무에 관한 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랴오닝성 지식산권국
통권  2013-1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26

4월 3일, 중국 랴오닝성(辽宁省) 지식산권국은 「전국 지식재산권보호 지원 및 특허 행정ㆍ법집행 업무에 관한 회의(全省知识产权维权援助和专利行政执法工作会议)」를 개최하여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동향에 대하여 논의함
 
- 동 회의에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관리부서(专利管理司)의 담당자를 포함해 각 지역 지식산권국의 지식재산 보호지원 업무담당자, 특허 행정ㆍ법집행 담당자 등 지식재산 실무자들이 참석함

동 회의에 참석한 SIPO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전국에서 실시한 지식재산 행정ㆍ법집행 업무를 통해 적발ㆍ처분한 지식재산 관련 사안은 총 9,022건임
 
- SIPO는 이 중에서 법원으로 이송된 특허침해 분쟁 사건은 총 2,232건으로 2010년 대비 73.6%가 증가하였고, 기타 지식재산관련 분쟁사건은 총 278건으로 2010년 대비 90.3%가 증가하였다고 밝힘
 
- 또한 SIPO에 따르면, 전국에서 실시한 지식재산 행정ㆍ법집행 업무를 통해 가짜 특허를 적발한 사안은 총 6,512건으로 전년대비 282.2%가 증가함

또한 SIPO는 2012년 전국 지식재산 특허 행정ㆍ법집행 업무를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중국의 혁신발전을 추진할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발표하며, 동 업무의 수행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고 발표함
 
- 법집행을 통해 법원으로 이송되는 분쟁해결 사건 증가(특히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사건 증가)
 
- 지역 특색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들의 특징이 명확히 나타남
 
- 지역 지식재산 권리보호지원센터가 특허분쟁사건 해결을 위한 지원 업무 수행

한편, 랴오닝성 지식산권국은 2013년에 랴오닝성이 ① 지식재산침해 신고전화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보호 강화, ② 특허 법집행 전문단속활동인 「亮剑」 개시, ③ 역내 특허보호를 위한 활동인 「利剑护航」*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利剑护航’는 ‘날카로운 검으로 호위하겠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