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6일, 독일 의회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특허를 허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경쟁력 및 혁신 확보(Secur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the software development)」 결의안을 발표함
  - 동 결의안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특허를 허여할 시 특허 경쟁을 유발하여 오픈 소스* 프로젝트(open-source projects)**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독일 정부가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함
  - 동 결의안은 또한 독일 정부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만 보호하고 특허 제도를 통한 어떠한 추가적인 보호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시행을 의무화함
   * 오픈 소스(open source)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 누구든지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를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 독일은 1997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내무부 산하에 KBSt(Koordinierungs und Beratungsstelle fur Informationstechnik)를 설치하여 공공부문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지원 및 활용 경험 이전 등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독일 경제기술부는 민간부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 하원의원인 Jimmy Schulz는 사소한 특허가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