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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국 통상장관 공동성명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3-1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26

2013년 4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에 참여하는 11개 국가의 통상장관들이 2013년 4월 20일부터 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회합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요약ㆍ발표함
 
- 美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이번 회합에서 각국의 통상장관들은 2013년 내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고, 동 협상의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논의 상태를 검토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창설을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8년 2월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

(협상 촉진 대책) 통상장관들은 우선 2013년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페루 리마(Lima)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17차 협상이 개최됨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에 대하여 당해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
 
- 이를 위해 각국의 통상장관들은 협상에 참여하는 협상단들에게 (1) 일부 분야의 경우 협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하고, (2) 지식재산, 경쟁 및 국유기업, 경을 포함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하여도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지시함
 
- 통상장관들은 또한, 매우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해결책을 도출하고 2013년 내에 수준 높은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업무들에 관해 검토함

(일본의 협상 참여) 통상장관들은 다음으로, 동 협상의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관련해, 동 협상이 신속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이 일본과 양자 회담을 하여 일본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기로 확정함
 
- 이와 관련해 美 무역대표부는, 일본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당사국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게 되며 이들 국가들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분의 1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