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4월 10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은 美 정부가 2013년 10월부터 시행할 약 3조 7,700억 불 규모의 2014년 회계연도 정부예산案을 발표하고, 美 의회에 서신(budget message)을 보내 동 예산案의 주요내용 및 목표 등에 관하여 설시함
  - 동 서신에서 Barack Obama 대통령은 우선, 미국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주택시장 회복, 주식시장 반등, 6백만 개 고용 창출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Barack Obama 대통령은 이에 따라 중산층의 번영을 위해 미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2014년 회계연도의 예산案이 이러한 관점에서 수립되었다고 설명함
  - 한편 美 의회는 Barack Obama 대통령 이번에 제출한 2014년 예산案을 심의 및 수정해 201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3년 10월 1일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임

〇 Barack Obama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예산案은 (1)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줄여 美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감축시키는 것과, (2)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세금 인상 및 예산 삭감) 구체적으로 동 예산案은 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고,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등을 통해 정부의 지출을 줄임으로서 2023년까지 美 정부의 재정 적자를 1조 8천억 불 추가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동 예산案은 또한 도로 및 철도 등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500억 불을 투입하고,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방기관들의 연구개발을 위해 2012년 대비 약 1.3% 증가한 총 1,428억 불을 투입할 계획임

〇 한편 Barack Obama 대통령은 기관별 상세 예산*과 관련해 美 특허상표청(USPTO)에 대하여 약 30억 7천만 불의 예산을 책정하고 美 특허상표청이 당국이 수납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을 기관 운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14년 회계연도의 美 기관별 상세 예산案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