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4월 9일, 특허청(KIPO)은 軍 지식재산의 창출ㆍ관리를 위하여 대한변리사회, 육군 및 공군과 「軍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동 업무협약의 체결 배경에 대해 KIPO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국방 R&D 예산이 약 2.47조 원으로서 정부 R&D 예산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軍 지식재산의 창출 능력 배양 및 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ㆍ관ㆍ군이 적극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함
  - KIPO는 특히 軍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부족으로 인해 민간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단독으로 특허등록하여 그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육군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2년 6월 지식재산권의 창출ㆍ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규정」을 제정했다고 소개함

〇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KIPO 및 대한변리사회는 (1)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의 확대 실시, (2) 변리전문사관*의 양성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지식재산교육) KIPO는 지식재산 전담 장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과정 및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반 軍장병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임. 또한 KIPO는 軍 직무발명제도의 운영 및 군장병 발명경진대회의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임
  - (변리전문사관)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전문사관이 조속히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의 지식재산 관리 조직을 법리사법령상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해 변리전문사관이 제대 이후에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KIPO에 따르면, 육군은 지식재산 관리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2월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변리전문사관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식재산 관리 조직에 배치되어 특허 출원, 소송, 기술이전, 지식재산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그리고 공군도 2013년 12월 임관을 목표로 변리전문사관의 선발을 추진 중임

〇 한편 이와 관련해 육군 조정환 참모총장은 KIPO 및 대한변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및 상호 협력을 통해 국방예산 절감과 국방기술 발전이 기대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