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4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2년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백서(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를 발표함
  - 동 백서는 2012년에 중국 전국의 인민법원에서 처리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과 주요 분쟁사례 및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들을 선정해 소개함

◯ 동 백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접수ㆍ처리한 민사ㆍ형사ㆍ행정 사건은 다음과 같이 모두 증가함
  - (민사사건) 2012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접수ㆍ처리한 민사사건은 총 87,419건으로 2011년 대비 약 45.99% 증가했으며, 판결이 완료된 사건은 총 83,850건으로 2011년 대비 약 44.07% 증가함
  - (형사사건) 2012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접수ㆍ처리한 형사사건은 총 13,104건으로 2011년 대비 약 129.61% 증가했으며, 판결이 완료된 사건은 총 12,794건으로 2011년 대비 약 132.45% 증가함
  - (행정사건) 2012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접수ㆍ처리한 행정사건은 총 2,928건으로 2011년 대비 약 20.35% 증가하였으며, 판결이 완료된 사건은 총 2,899건으로 2011년 대비 약 17.37% 증가함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또한 동 백서에서, 2012년 당국이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 관한 혁신 정책들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심판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판의 통일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지식재산권 재판 국제교류 확대)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中ㆍ美 지식재산권 사법판결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식재산권 판례 등에 관한 학술 토론회 실시
  - (지식재산권 판사 역량 강화) 효율적이고 명확한 지식재산권 재판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담당 판사들을 대상으로 특허법, 상표법, 불공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교육 및 저명상표의 보호,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터넷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최근 논의되는 주요 사안들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건의) 특허법 이외에 상표법, 저작권법, 민사소송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