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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 세계지식재산의 날 기념 최근의 주요 업무성과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
통권  2013-1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03

2013년 4월 26일,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는 2013년 세계지식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을 기념해 당국이 최근에 거둔 지식재산집행 성과들을 요약ㆍ소개함
 
- 이와 관련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혁신 및 창조를 고취하는데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고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 발효한 4월 26일을 세계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음
  
* 美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에 관한 美 정부기관 간의 업무 중복 조정 및 공조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상설 협의기구로서, 팬지어 작전(Operation Pangea), 홀리데이 혹스 작전(Operation Holiday Hoax),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등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국내외 작전의 구상 및 실시를 담당함
  
** WIPO 협약은 세계적으로 창조 활동을 독려하고 지식재산의 보호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창설하고자 체결된 조약으로서 1967년 7월 14일 체결되어 1970년 4월 26일 발효함

美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는 우선 최근의 지식재산침해 동향과 관련해, 지식재산침해의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런 지식재산침해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국내외 협력기관들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는 당국이 현재 인터폴(INTERPOL) 등 총 21개의 국내외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는 2012년 美 이민관세집행국(ICE) 등이 압수한 지식재산침해 상품 중 약 72%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중국으로부터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에 유입된 지식재산침해 상품을 합하면 중국産 지식재산침해 상품은 약 85%에 달한다고 부연함

한편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가 소개한 당국의 최근 지식재산집행 성과들 중 일부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美 이민관세집행국 등은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홀리데이 혹스 작전」을 실시하여 위조ㆍ해적 상품을 수입ㆍ유통ㆍ판매한 상점이나 시장을 집중 단속해 약 1,600만 불의 위조ㆍ해적 상품을 압수함
 
-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유럽경찰청(EUROPOL) 등 국제 법집행기관들과 함께 2012년 11월 「사이버먼데이 프로젝트 3(Project Cyber Monday 3)」 등을 실시하여 국내외에서 총 249개 웹 사이트들의 도메인 이름을 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