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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美ㆍ日 양자회담 결과 공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3-1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03

2013년 4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미국과 일본이 개최한 양자회담의 주요 내용을 공개함**
 
- 이와 관련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2010년 이래 계속해서 검토해 왔으나, 이에 대한 국내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아직 동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한편 미국과 일본이 이번 양자 회담을 개최한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협상국의 통상장관들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회합해, 일본이 동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각 협상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주요 사안들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기로 확정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창설을 위한 협정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8년 2월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

美 무역대표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부문(automotive sector)에서의 비관세조치 외에도 다른 많은 주요 부문들에서의 비관세조치들을 처리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비관세조치들에 관한 협상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과 병행하여 양자 간에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해 美 무역대표부는, 역사적으로 美 수출업자나 투자자 등이 일본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해 온 무수한 비관세장벽들(non-tariff barriers)을 고려해 볼 때, 미국과 일본이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추가의 비관세조치들에 관하여 계속 협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함
 
- 美 무역대표부는 또한, 당국이 비관세장벽들에 관한 일본과의 추가 양자 협상에서 일본 시장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안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투자) 일본 시장에서의 인수ㆍ합병 기회 촉진
  
(정부조달) 입찰 절차 개선 및 입찰 할당 방지(bid allocation)를 위한 조치 시행
  
(위생검역조치) 일반 식품 첨가제(common food additives)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절차의 간소화 및 속도 개선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ㆍ집행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강화, 민사ㆍ형사 집행 절차의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