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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동북부의 노후 산업지역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책지원 강화 추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1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10

◯ 2013년 4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보호협조사(保护协调司)는 중국 과학원(中国科学院),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国家发展改革委员会东北振兴司), 국가지식재산권 발전연구센터(国家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 등과 함께 「동북지역의 노후 산업기지* 진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좌담회」를 개최함

  - 동 좌담회에서 SIPO는 동북지역 노후 산업기지의 지식재산 관련 무형자산을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국무원은 2013년 10월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동북지역 진흥 전략계획(东北振兴战略规划)」**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정책 결정 사항 및 지식재산권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경제발전의 의의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 동북지역의 노후 산업기지는 2000년대 초까지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辽宁省)의 3개 지역들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번성하였으나, 중국 경제가 개방된 이후 시장 경제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중공업 시설들의 노후화, 산업기지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극빈층으로의 몰락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대두됨. 한편 이러한 동북지역의 생산 설비 및 기술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은 2003년에 「동북지역 등 노후 산업기지 진흥전략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국무원은 2007년에도 동북지역의 산업전환 및 경제발전을 위한 「동북지역 진흥 전략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 SIPO는 지난 2011년부터 동북지역의 노후 산업기지에 관한 지식재산권 조사ㆍ연구를 진행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부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동북 라오 공업기지에서 창출되는 특허자원의 분석 및 경제발전 활용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