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4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 등에게 현지에서의 지식재산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가별 모방 피해 대응 매뉴얼 및 지식재산침해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이와 관련해 JPO는 1997년 이래로 일본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등에 위탁하여 해외 각국에서의 모방 피해 대책 관련 정보들을 조사ㆍ수집하여 보고서를 발표해 옴*

   * 1997년 이래 JPO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모방 피해 대응 매뉴얼 및 지식재산침해 사례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manual.htm

〇 JPO가 이번에 모방 피해 대응 매뉴얼 및 지식재산침해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한 대상 국가는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ASEAN 등이며, 각 국가나 지역별로 작성된 보고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중국) 모방 피해 대응 매뉴얼*, 지식재산권 침해 판례ㆍ사례집**

  - (한국) 특허침해 대응 매뉴얼, 지식재산권 침해 판례ㆍ사례집

  - (말레이시아) 모방 피해 대응 매뉴얼

  - (ASEAN) ASEANㆍ인도에서의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핸드북***

   * 모방 피해 대응 매뉴얼은 현지에서의 모방품의 개념 및 현황, 모방품에 대한 대응책(행정구제ㆍ사법구제 등)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 침해 판례ㆍ사례집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판례 및 사례 정보들을 제공함

   *** ASEANㆍ인도에서의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핸드북은 ASEAN 및 인도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 권리취득 방법과 절차, 지식재산집행 방법, 현지에서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침해 대응 성공 사례 등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