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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SNS 기업들의 이용자 데이터 관행을 조사한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tc.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통권  2024-40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0-02
∙ 2024년 9월 1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SNS 기업들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한 ‘화면 뒤에서 들여다보기: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데이터 관행 살펴보기’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2020년 12월, FTC는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2)의 SNS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 방식, 광고 및 사용자 참여 관행, 이러한 관행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0년 12월, FTC의 데이터 제공 명령에 따른 9개 기업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황 및 문제점
∙ SNS 기업들이 데이터 브로커의 정보를 비롯해 플랫폼 사용자와 비(非)사용자 모두에 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기한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 많은 SNS 기업이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에 관여하고 있는 한편, 이용자의 데이터 취급 관리 및 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 일부 SNS 기업은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SNS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최소화 및 보유 관행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대다수 SNS 기업들은 타겟 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가운데, 수익 창출을 위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무분별한 수집관행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함

(2) FTC의 권고사항
∙ FTC는 SNS 기업들의 데이터 관행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입안자와 SNS 기업에게 8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함



- (관련내용) FTC 위원장인 리나 M. 칸(Lina M. Khan)은 “동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가 어떻게 엄청난 양의 미국 국민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주(州) 및 연방 정책 입안자들이 악의적인 데이터 관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함


1) A Look Behind the Screens: Examining the Data Practices of Social Media and Video Streaming Service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Social-Media-6b-Report-9-11-2024.pdf
2) 아마존닷컴(Amazon.com), 바이트댄스(ByteDance), 디스코드(Discord), 페이스북(Facebook), 레딧(Reddit), 스냅(Snap), 트위터(Twitter), 왓츠앱(WhatsApp), 유튜브(YouTube).
3)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