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유럽을 위한 경쟁력 전략(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 보고서¹⁾ 관련 내용을 발표함

- (배경)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의 권고로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주도로 작성된 동 보고서는 EU 단일 시장의 산업과 기업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함
∙ 동 보고서의 내용은 유럽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계획, 특히 경쟁력 있는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청정 산업 거래의 개발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작업에 기여할 것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유럽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성장률 둔화 추세는 변하지 않았으며 여러 지표에서 유럽의 생산성 성장 둔화로 인해 EU와 미국 간의 GDP 격차가 벌어짐
∙ 유럽이 구축한 기반은 흔들리고 기존의 글로벌 패러다임은 사라지고 있으며 EU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음
∙ 또한 기술 변화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디지털 혁명과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대부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EU와 미국 간의 생산성 격차는 대부분 기술 부문에서 발생함
∙ EU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신흥 기술 분야에서 취약하며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기업은 4개에 불과함
∙ 동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재점화하기 위한 ① 혁신 격차,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② 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계획에 대한 동의, ③ 보안을 강화하고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3가지 주요 실천 영역을 제시하며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함

(2) 혁신 격차 해소
∙ 혁신을 상업화로 전환하는 것은 성장을 재점화하는 접근 방식의 핵심임
∙ 혁신을 위해서는 특허 데이터가 관련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허 시스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됨
∙ 특히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EU 회원국이 이 시스템에 가입할 것을 촉구함

- (관련내용) EPO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업무에 대한 여러 참고 자료를 고려하여 ‘EPO 전략계획 2028(Strategic Plan 2028)'²⁾에 따라 EPO의 입지를 강화할 것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97e481fd-2dc3-412d-be4c-f152a8232961_en?filename=The%20future%20of%20European%20competitiveness%20_%20A%20competitiveness%20strategy%20for%20Europ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