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연구 및 혁신총국(DG RTD)¹⁾과 지식 가치평가(knowledge valorisation)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자산(intellectual assets)의 효율적인 관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 (개요) DG RTD는 연구, 과학 및 혁신에 관한 EU 정책을 주도하며 경쟁력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의향서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력은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의 권고로 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주도로 작성된 ‘유럽 경쟁력의 미래-유럽을 위한 경쟁력 전략’ 보고서²⁾에 따라 유럽 연구 지역(ERA)³⁾이 기술이 발전을 주도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고자 연구를 경제적·사회적 혜택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됨
∙ 지난 3년 동안 EPO와 유럽혁신위원회 및 중소기업집행국(EISMEA)은 중소기업이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혁신 전환 및 경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
∙ 이러한 경험을 통해 EPO와 DG RTD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강력한 협력의 이점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전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동 협력을 통해 지적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인식 캠페인, 교육 및 행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토대를 마련할 것임
∙ 또한 EPO와 주요 EU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DG RTD를 유럽의 혁신과 경쟁력 생태계를 지원하는 EC 내 EPO의 핵심 파트너로 확립할 것임
∙ 2023년에 출범한 단일 특허 시스템은 특허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낮추는 등 특허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나 혁신가들이 IP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프로젝트 자금 지원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체 혁신 주기에 걸쳐 통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 협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임


1)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97e481fd-2dc3-412d-be4c-f152a8232961_en?filename=The%20future%20of%20European%20competitiveness%20_%20A%20competitiveness%20strategy%20for%20Europ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