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9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 더 광범위한  지식재산(IP)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자 ‘사회적 이익을 위한 IP: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균형(IP for Social Good: Balancing economic and social aims)’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2023년 호주 지식재산청은 혁신 연구소인 IPAVentures를 통해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IP 시스템이 어떻게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적 이익을 위한 IP’ 연구를 추진함
∙ 동 보고서는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IP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제점
∙ 호주 국민의 3분의 2는 호주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등 사회 및 환경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회 혁신가들은 혁신 및 개발 주기 동안 고유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기존의 호주 IP 제도는 상업화 지원 외에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혁신을 인정하거나 장려하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2) 경제적 기회
∙ 사회적 이익을 위한 혁신은 상당한 경제적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음
∙ 유엔(UN)의 2017년 ‘더 나은 비즈니스, 더 나은 세상 보고서’¹⁾에 따르면 2030년까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면 전 세계적으로 12조 달러(한화 약 1경 6,000조 원)의 기회를 창출하고 3억 8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이 사회 혁신가들로 구성된 호주 중소기업은 호주 국내총생산(GDP) 3분의 1을 차지하며 호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위험 또한 커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23 호주 세대 간 보고서’²⁾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2063년까지 호주의 노동 생산성이 0.2%~0.8% 감소하여 잠재적으로 최대 4,230억 달러(한화 약 560조 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IP의 역할
∙ IP는 사회적 이익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점점 더 많이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SDGs 달성을 위한 혁신 추진의 핵심 도구로 IP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옴
∙ 그러나 사회적 영향 센터(Centre for Social Impact)의 2022년 ‘사회적 기업 지원: 정부의 역할’ 보고서³⁾에 따르면 호주 사회 혁신가들의 낮은 IP 인식 수준(법률 자문, IP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자본의 부족, 접근성 부족,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혁신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기업은 성장과 번영을 위해 IP 등 여러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1) United Nation’s Better Business, Better World Report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