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5월 1일, 美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은 홈페이지를 통해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환경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2013 Special 301 Report」*에 대하여 환영 논평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美 무역대표부는 2013년 5월 1일 총 95개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환경을 조사해 지식재산환경이 미흡한 41개 국가를 선별하고 이를 (1) 최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2)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3)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구분한 연례보고서 「2013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무역대표부 「2013 Special 301 Report」 보고서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5012013%202013%20Special%20301%20Report.pdf

〇 이번 논평에서 BSA의 Jodie Kelley 부회장(Senior Vice President)은 세계에서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부가 해적 행위(piracy)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美 무역대표부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도, 러시아가 여전히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를 척결하는데 있어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함

  - Jodie Kelley 부회장은 또한, 중국 시장 규모를 고려해 보더라도 중국에서의 해적 행위는 소프트웨어 산업(software industry)에 있어서 최우선 관심사라고 설명하고, BSA의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 중 약 14%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함

  - 그리고 이와 관련해 Jodie Kelley 부회장은 무역대표부의 이번 보고서가 중국 국영기업의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를 관리하기 시작할 계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

  - 마지막으로 Jodie Kelley 부회장은 美 무역대표부의 이번 보고서가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 및 여하한 유형의 지식재산침해를 통해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식재산보호를 증진시키는 것이 외국 권리자(foreign right holders) 및 국내 혁신 산업(local innovative industries)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〇 한편 美 무역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최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0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총 30개 국가들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