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4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따른 경제성장에 관한 조사ㆍ분석 보고서(我が国における産業財産権の出願行動等に起因する経済成長に関する分析調査報告)」를 발표함

  - 동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관련해 JPO는 지식재산제도가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제도 및 혁신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JPO는 또한, 동 보고서가 특허청의 심사ㆍ심판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출원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〇 동 보고서에서 JPO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 현황,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현황 등에 관해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 국내 단독 출원은 감소 추세인 반면에, 국내외 복수 출원은 증가 추세

  - (심사 착수 기간) 심사 착수 기간이 단축되면, 심사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

  - (의장제도와 특허제도의 보완적 이용) 특허출원이 어려울수록 의장출원 건수가 증가하지 않고, 상품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의장제도와 특허제도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경향 존재

  - (합작기업에 의한 특허출원) 일본 합작기업이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 건수는 매우 적고, 심사 청구기간도 중국 출원인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경향 존재

  - (무효심판) 정보 제공 및 심사 단계에서의 면접 횟수와 내용은 심사의 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는 권리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효과 존재

  - (심사청구건수의 예측방법) 심사청구건수의 예측방법에 관한 검증에는 출원년도, 출원수단, 기술 분야 등의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

  - (자금조달) 특허권과 의장권 보유 건수가 증가하면 차입금이 많아지고, 담보성이 높은 유형 자산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