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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위조 사이클링용 상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압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3-2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24

2013년 4월 26일, 美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美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이 위조 사이클링용 장비 및 운동복을 불법으로 판매한 10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이민관세집행국에 따르면, 이번 인터넷 도메인의 압수는 美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가 2010년 6월 이래 상시 수행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작전**을 통해 거둔 성과임

  - 한편, 이민관세집행국은 이번에 압수된 웹사이트가 현재 美 정부 관리 하에 있으며, 사용자들이 동 웹사이트들을 방문하면 이러한 압수 사실에 대한 공지 및 위조 상품 밀매 범죄에 관한 경고 배너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美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에 관한 美 정부기관 간의 업무 중복을 조정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0년 설립된 상설 협의기구로서, 주로 팬지어 작전(Operation Pangea),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홀리데이 혹스 작전(Operation Holiday Hoax) 등과 같은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국내외 작전들의 구상 및 실시를 담당함

   ** 美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는 위조 상품의 온라인 판매 척결을 목적으로 2010년 6월 이래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작전을 상시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현재까지 동 작전을 통해 압수ㆍ폐쇄된 웹사이트는 총 2천개 이상임

 

이와 관련해 이민관세집행국은 국토안보수사국이 위조 사이클링용 상품 밀매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이클링용 상품을 만드는 기업인 INVISTA社, SRAM社, 그리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인 PayPal社 등과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밝힘

  - 이민관세집행국은 또한, 국토안보수사국의 이번 단속 활동이 고가의 자전거 카본 프레임(carbon bike frame) 및 사이클링용 운동복과 신발을 위조한 상품들을 불법 판매하는 웹사이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부연함

  - 그리고 이민관세집행국은 이번에 압수된 웹사이트가 사용한 PayPal 계좌를 추적한 결과, 위조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약 9만 불 이상을 압수했다고 설명함

 

〇 한편, 이민관세집행국은 정품을 만드는 기업의 명성에 잠재적으로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그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민관세집행국은 또한, 이러한 위조 상품들이 안전하지 않은 불량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ㆍ사용한 소비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고 부연하고, 이러한 위조 상품의 판매는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