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5월 1일, 美 상공회의소(United States Chamber of Commerce) 산하의 연구기관인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최근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교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환경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발표한 「2013 Special 301 Report」**에 대하여 이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함

  - 동 논평에서 세계지식재산센터는 무역대표부의 이번 보고서가 지식재산보호에 실패하여 창의성 및 혁신 기반을 약화시킨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평가하고, 외국 정부들이 지식재산집행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 세계지식재산센터(GIPC)는 1912년 4월 설립된 미국의 로비 단체(lobbying group) 美 상공회의소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설립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확립하고 관련 규범들의 수립을 촉진시켜 미국의 혁신 및 창의성을 세계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대중 홍보 및 교육 캠페인,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입법 제안 및 국내 여론 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美 무역대표부 「2013 Special 301 Report」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5012013%202013%20Special%20301%20Report.pdf

〇 세계지식재산센터는 특히, 美 무역대표부의 이번 보고서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미온적인 태도,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인도의 철회 조치 등과 같이 외국의 지식재산환경과 관련해 세계지식재산센터가 그동안 표명해 온 우려사항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세계지식재산센터는 무역대표부가 「2013 Special 301 Report」의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 2013년 2월 8일에 무역대표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캐나다, 중국,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지식재산환경이 매우 미흡하며 지식재산권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세계지식재산센터가 2013년 2월에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image.uschamber.com/lib/fee913797d6303/m/1/Special+301+Final+to+USTR.pdf

〇 한편 세계지식재산센터의 Mark Elliot 부회장(Executive Vice President)은 지식재산환경이 미흡한 국가들이 강력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치 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무역대표부가 계속 이러한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리고 Mark Elliot 부회장은 이러한 강력한 지식재산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고용 창출, 지속적인 혁신, 문화적 풍요 및 다양성, 공중 안전,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