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4월 24일, 駐中 美 상공회의소(AmCham China)는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美 기업들이 놓인 사업 환경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연례보고서 「2013년 중국에서의 美 사업에 관한 백서(2013 American Business in China White Paper)」*를 발표함

  - 美 상공회의소는 동 보고서에서 우선 (1) 정부조달, 혁신, 지식재산 등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국의 정책들을 검토하고, (2) 세관, 세금 등 산업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중국의 정책들을 검토했으며, 다음으로 (3) 자동차, 청정기술, 화장품, 건설, 의료, 에너지, 부동산 등 주요 산업별 중국의 사업 환경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등 중국의 각 지역별 사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美 상공회의소는 동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가계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중간 소득 국가에서 탈피해 계속 성장하려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외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들에 대한 묵시적ㆍ명시적인 지원으로 인해 외국 기업 활동이 방해를 받는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총평함

   * 駐中 美 상공회의소가 2013년 4월에 발표한 「2013년 중국에서의 美 사업에 관한 백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eb.resource.amchamchina.org/cmsfile/2013/04/23/bdc6b202456080c09530a66d8c5ea48d.pdf

〇 한편 동 보고서에서 美 상공회의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정책들에 대하여, 중국이 2012년 동안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함

  - 이와 관련해 美 상공회의소는 특히, 2012년 12월 개최된 제23차 美ㆍ中 합동 통상위원회(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 회의에서 중국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침해를 근절하기로 약속한 것을 높게 평가했으며, 중국 전역에서 추진되는 지식재산집행 캠페인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美 상공회의소는 중국이 검토하고 있는 특허법 개정과 관련해, 中 국가지식산권국(SIPO) 및 지방 지식산권국에 대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벌금은 중소기업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美 상공회의소는 여전히 중국에서 품질이 낮은 특허들이 만연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중국의 지식재산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