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4월 16일~17일,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지식재산의 개발 차원 : 생물 다양성과 접근 및 이익 공유(Development Dimen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 Biological Diversity and Access and Benefit Sharing(ABS))‘에 관한 임시 전문가 그룹(Ad Hoc Expert Group) 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는 UNCTAD가 ‘생물 다양성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안내서(handbook)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것으로, UNCTAD는 동 안내서를 2013년 내에 작성해 출간할 계획임

〇 UNCTAD에 따르면, 동 안내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와 관련해, (1) 동 의정서에서의 지식재산의 함의, 그리고 (2) 동 의정서와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 규칙 간의 상호 관계 등을 다룰 예정임

  - 이와 관련해 UNCTAD는 여기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 규칙이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규칙들(intellectual property rules)이라고 부연함

  - UNCTAD는 또한, 동 안내서가 (1) 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international law), (2) 원산지 공개(disclosure of origin), (3) 생명 형태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 of life forms), (4) 지식재산법의 제한 및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IP laws), (5) 전통지식의 적극적인 보호(positiv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등에 관해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부연함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통해 (1)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과학적ㆍ제도적 역량을 개발하고, (2) 생물 다양성의 활용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92년 5월 채택된 국제법임

   **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는 생물 유전자원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국제법으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