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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식재산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서울특별시
통권  2013-2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24

◯ 2013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는 대학 및 연구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등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보유한 서울을 세계적인 지식재산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구개발 인력은 약 9만 명으로 전국 연구개발 인력 중 약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전국에서 약 38%를 차지함

 

◯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들을 발표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상담 제공, 국내외 지식재산출원 비용 지원*, 우수 특허제품의 상품화 지원,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등

  - (서울 시민 발명 생활화) 서울 시민 대상 무료 발명교육 실시, 시민발명 경진대회 개최 등

  -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서울시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정해 직무발명 보상금 상향 조정, 미사용 직무특허의 민간 기부 추진 등

  - (지식재산 친화적 생태계 조성)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 활동 및 캠페인 실시 등

  -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식재산 허브 포털 사이트 구축, 분쟁대응협의회를 통한 분쟁 컨설팅, 新지식재산에 대한 권리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서울시는 1인 기업, 창업기업 등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출원의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임

 

한편 전국의 주요 광역도시도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도시 육성 사업을 수행 중임

  - (부산시) 부산시는 2010년부터 지식재산 선진도시 구현을 목표로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사업, 의료ㆍ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 등을 추진 중임

  - (대구시) 대구시는 2013년 3월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관리 역량 제고, 지역 밀착형 지식재산정책 구현,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신지식재산 경쟁력 창출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2016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임

  - (울산시) 울산시는 2012년 ‘지식재산 기반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비전으로 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지원, 중소기업 등의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