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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2012년 중국 상표전략 연도발전 보고서」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tm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3-2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5-24

2013년 4월 28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은 2012년 한 해 동안의 중국의 상표전략 성과를 정리하여 2013년 3월 작성한 「2012년 중국 상표전략 연도발전 보고서(中国商标战略年度发展报告(2012))」*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ㆍ공개함

  - 동 보고서는 2012년에 중국 각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들에서 출원ㆍ등록된 상표 현황, 상표권침해 단속 성과, 해외에서의 중국 상표의 보호 성과, 그리고 상표 관련 주요 분쟁사례 등을 종합하여 수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SAIC는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상표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제고하고 각 지역 상표국이 상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2년 이래 매년 동 「중국 상표전략 연도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개한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saic.gov.cn/zwgk/zyfb/qt/xxzx/201305/P020130503570169712876.pdf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표출원 현황)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접수된 상표출원은 약 1천만 건 이상이었으며,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한 국제 상표출원은 총 2,100건에 달함

  - (상표등록 현황) 2012년에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는 총 1,648,316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16.3% 증가했으며, 중국의 상표등록 건수는 11년 연속해서 세계 1위를 차지함

  - (상표권침해 단속 성과)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 각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단속 활동을 꾸준히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7천개의 위조 상품 제작ㆍ판매처를 적발하고 약 8억 5천 위안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함

  - (저명상표 현황) 2012년에 SAIC가 인정한 저명상표(驰名商标)**는 총 968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1989년 이래 누적된 저명상표는 총 4,486건임

   * 중국은 1989년과 1995년에 각각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함

   ** 중국은 중국에서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한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고 이런 상표를 「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에 관한 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을 통해 집중 보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