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1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조약 초안*과 관련하여 2013년 6월 6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WIPO는 전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조약의 성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동 조약 초안이 마련되어 각 당사국들이 이를 검토 중에 있음

  - 이에 대해 UKIPO는 영국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동 조약의 초안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동 조약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236002

◯ UKIPO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들은 다음과 같음

  - 번역권에 대한 예외(조약 초안 제C조 (1)항의 (B)호)

  - 상업적으로 구할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조약 초안 제C조 (4)항)

  - 저작물의 국경 이동에 대한 예외(조약 초안 제D조 (3)항)

  - 기술적 보호조치*(조약 초안 제F조)

  - 저작물의 국경 이동 촉진을 위한 협력(조약 초안 제J조)

   *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란 비용 효율적으로 저작권을 보호ㆍ집행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등이 있음

◯ 한편 WIPO는 동 조약 초안에 관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2013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Marrakesh)에서 외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