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4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IP5의 2011년 디자인출원 동향을 조사한 「2012년 의장출원 동향 조사보고서(意匠出願動向調査報告書)」를 발표함

  - 이와 관련해 JPO는 상품이나 브랜드의 개발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지식재산정책 비전인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国)’*의 실현을 위해서 가치 있는 지적 창작물인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디자인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배경에서 JPO는 이번 보고서가 일본의 디자인제도를 수립ㆍ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일본 기업들이 디자인 관련 사업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前 총리는 2002년에, 연구개발 및 창조 활동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서 보호ㆍ활용하여 일본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国)’을 선언한 바 있음

〇 JPO의 이번 「2012년 의장출원 동향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특허청이 처리한 전체 디자인등록은 2010년 총 480,281건에서 2011년 총 512,572건으로 약 6.7% 증가해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IP5의 국가별 디자인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총 350,333건의 디자인등록을 처리하여 IP5 중에서 디자인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럽 특허청(EPO)이 총 73,278건, 한국 특허청(KIPO) 총 41,303건, 日 특허청(JPO) 총 26,306건, 美 특허상표청(USPTO) 총 21,352건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이래 IP5의 디자인등록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