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5월 6일, 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은 정부기관, 공공 연구기관 등의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재 댐(知財ダ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댐에 모인 물을 방류해 發電을 함으로써 전력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들의 연구개발 성과도 일정 규모로 지식재산이 갖추어져야 산업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지재 댐(知財ダム)’이란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을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거나 관리 기관을 수립해야 한다는 개념적 구상임

〇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민간 차원에서 수행되기 어려운 기초 연구 및 고위험 분야의 연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약 5조 엔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함

  - 산케이신문은 특히,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관리기관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산하에 여러 개의 기업 및 대학 등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한다고 부연함

  -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출원한 이후 다른 참여 기관에 대해 특허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라이선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를 모아 그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재 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산케이신문은 또한 정부 차원에서 국가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지재 댐’ 마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