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26일, 특허청(KIPO)은 2012년의 국내 지식재산현황 및 지식재산정책 성과를 요약ㆍ정리한 「2012년 지식재산 백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KIPO는 2003년부터 매년, KIPO의 지식재산 행정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통계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동 「지식재산 백서」를 발행해 옴

  - 한편, KIPO는 동 백서의 발행이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이번에 KIPO가 발간한 「2012년 지식재산 백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지식재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출원) 2012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은 총 396,379건으로 전년대비 약 6.8% 증가함.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따른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총 188,305건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총 132,517건을 기록하였고, 디자인출원은 총 63,135건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을 활용한 국제 특허출원은 총 11,846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심사처리)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평균 14.8개월의 심사처리 기간을 달성하여 IP5 및 기타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 속도를 나타냄

  - (심판처리) 2012년 특허심판원이 접수한 심판청구는 총 14,747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판처리 건수는 총 10,362건으로 전년대비 약 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2년 지식재산 백서」에 따르면, KIPO는 2012년에 지식재산기반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함

  ①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인력 증진 등 심사ㆍ심판 서비스의 고도화 추진, 국제협약을 반영한 국내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국제협력 확대, 특허행정 정보화 촉진 등

  ②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촉진)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지원 등

  ③ (신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특허 행정서비스 개선, 지식재산인재 양성, 지식재산보호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