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15일, 중국 공안(公安)*은 당국이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지식재산침해 상품을 단속한 주요 성과를 요약ㆍ발표함

  - 이와 관련해 중국 공안은 2010년부터 매년 5월 15일을 위조 상품 단속 홍보의 날로 지정해 위조 범죄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위조 상품 사기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번 단속 성과 발표에 따르면, 공안은 동 기간에 중국 전역의 125개 도시에서 위조 상품 단속활동을 전개해 총 7,025건의 위조 상품 사건을 적발하고 1만 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약 622억 위안 상당의 위조 상품들을 압수ㆍ파기함

  - 공안은 또한, 위조 상품을 제조ㆍ판매한 총 523개의 조직을 적발하였으며 이들 조직들이 사용한 총 1,541개의 위조 상품 은닉처를 폐쇄함

   * 중국 공안(公安)은 중국 국무원 산하의 경찰기관으로서, 치안 유지, 국경 감시, 공공질서 유지, 소방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한편, 중국 공안은 이번 지식재산침해 단속 활동을 통헤 위조 의약품, 담배, 술, 자동차 부품, 여성ㆍ어린이 용품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위조 상품의 제조ㆍ판매 현장을 단속했다고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함

  - (위조 의약품) 2013년 4월 19일 베이징 등 지역의 18개 중국 공안 기관들은 위조 상품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위조 의약품 제조ㆍ판매 현장을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약 6억 위안 상당의 위조 의약품 약 7천만 개와 위조 의약품 원료 약 1.9톤을 압수ㆍ폐기함

  - (위조 주류) 2013년 4월 1일, 충칭, 쓰촨성 등 지역의 중국 공안 기관은 위조 상품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2천 5백만 위안 상당의 위조 주류를 적발함

  - (위조 여성ㆍ어린이 용품) 2013년 3월 21일 푸젠성 등 지역의 중국 공안 기관들은 위조 여성ㆍ어린이 용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총 43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사용한 총 43개의 위조 상품 은닉처들을 폐쇄함

◯ 한편, 중국 공안은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엄격히 다루기 위해 공상행정관리총국, 농업국, 식품약품관리국 등과 계속해서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조 상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함

  - 또한 공안은 위조 상품 침해 현장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만 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표함